아파트집합건물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부족 "최초 하자 인정" 판결

도시개발사업일부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에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한 뒤, 재결절차 지연에 대해 지연가산금 청구를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