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 소식 하가재개발추진위 계약 도시정비업체, 조합 인가 후 포괄승계 인정 - 행정청의 과도 규제 '쐐기' 2024-10-16

• 행정청의 괴도한 규제에 일침, 업체 선정 및 계약 문제는 ' 시장의 시정명령 대상 아니다' 며 취소 결정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구합2827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건 재판에서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전 하가구역추진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도시정비업체와의 포괄승…

윤강 소식 법원 “추진위서 선정한 정비업체 조합 승계 유효” 판결 2024-10-16

•법제처 “정비업체 승계불가” 법령해석에 전주시, 조합에 “정비업체 재선정” 명령 •법원 “정비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 업무, 정비업체 계약도 조합이 포괄승계” 판결 •법제처, 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법령해석 형식적 자구해석에 일선 현장 혼란 가중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에 승계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