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들에 대한 분담금 청구 소송]

조합 해산 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납한 자를 상대로 분담금 미납액을 청구한 사건

 

허제량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부동산 시행·개발 관련 전문 변호사입니다.

 

허제량 변호사는,

1) 부동산 개발·시행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2) 부동산 개발·시행관련 자산관리, 건물명도 소송 등

3)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진행 관련 각종 행정소송(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4)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절차 관련 소송(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5) 지역주택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건의 소개

 

이 사건은 해산한 지역주택조합이, 청산을 위해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분담금을 미납한 사람이 다수 있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징구를 하기 위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승소의 의의

 

본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동참하여 사업비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분양경기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려워진 후 해산을 할 때, 그 동안 지출되었던 사업비용(매몰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는 채무 분담을 위해 진행된 것인바,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3.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중 조합원들의 분담금 미납액수가 많아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조합을 해산한 경우,

남은 채무를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조합 총회 결의 등도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또한 조합가입계약체결로 인하여

조합규약 등에 구속을 받아 조합원 분담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4.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허제량 변호사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의뢰를 받아, 조합의 남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정산금(분담금)징구를 위한 안건 상정, 총회 결의부터 관여하여 조합원들 전부가

공평한 사업비 채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거나, 분담금 청구를 할 근거가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미 조합은 총회결의 및 가입계약을 통해 충분한 분담금 징구 근거가 있었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부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