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강제추행/ [판결]기소유예
2025-04-21
형사 ·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공무원,
합리적 합의로 기소유예 성공
|
판결 결과 기소유예 |
✓ 신분 불이익 없음 |
01
사건 소개
피혐의자는 공무원으로 벌금형 이상만 되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02
판결 결과
기소유예
|
형사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 문의 02-2055-1422 |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