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소송 전부 승소손해배상 및 방수공사 이행 판결 누수 | 손해배상 | 방수공사 | 공작물책임 판결 결과 손해배상 + 방수공사 이행 —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아파트 아랫집 거실 천장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이 윗집 세대의 공작물 하자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누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피고들(윗집)은 "우리 집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검사비 반환까지 요구하였으나, 손해배상 및 방수공사 이행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누수소송 "손해배상 및 방수공사 이행 판결" 03 결론 요약 법원은 감정인의 실험, 구조적 분석, 누수 재현 결과를 종합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뿐 아니라 방해제거를 위한 방수공사 이행까지 인정되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① 누수 원인 — 감정 실험에서 윗집 공작물 부위에 물을 채운 뒤 동일 위치에서 누수가 재현되어, 배관·방수층의 노후 및 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소를 고려하면 윗집 공작물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손해배상 — 보수비 1,747,687원 + 검사비 330,000원 = 총 2,077,687원 + 지연손해금 인정. ③ 방해제거청구 — 누수로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되므로 피고들이 2차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감정 절차 주도권 확보 누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재현 실험 및 감정인 조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확보하고, 피고 측 책임 부인 주장을 반박할 기술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검사비까지 손해로 인정 누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필수 지출인 감정·검사비 330,000원까지 손해로 인정받아 총 손해액 전부를 회수하였습니다. 방수공사 이행까지 인용 금전 배상뿐 아니라 방수공사 이행이라는 비금전적 청구까지 인용되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누수 피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누수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계좌채무부존재확인 — 원고 19명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채무부존재확인 | 계좌지급정지 판결 결과 원고 19명 전부 승소 —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3자 계좌로 분산되어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아님에도 계좌가 '피해금 수령 계좌'로 오인된 19명의 원고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원고들 전부 승소"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 ✔ 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가능 03 사실 관계 피고는 사기범으로부터 "100억 대출 실행을 위한 예치금"이라는 말을 믿고 10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피해금은 즉시 중간 전달자를 거쳐 71회에 걸쳐 원고 19명의 계좌로 1천만 원씩 분산 송금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환전·대여금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입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계좌가 일괄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어 예금 전부를 잃을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 원고들이 사기범과 공모·방조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② 원고들의 수령액이 환전·대여금 등 실질적 거래 관계에 따른 정상 수령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공모·방조·부당이득 중 어느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들 전원의 손을 들어주어 반환채무 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정상 금융거래 입증 원고 19명 각각의 거래 내역, 환전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면밀히 검토·제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정상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소극적 확인소송의 증명책임 구조 활용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채무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략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 명확화 71회 분산 송금 내역과 중간 계좌 흐름을 정리하여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였고,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로 지급정지 해제와 소멸절차 종료를 이끌어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2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 전세사기 전세사기·공시송달'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부동산 | 전세사기 | 임대차보증금 | 공시송달 판결 결과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 원고 전부 승소 ✓ 가집행 포함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임차인(원고)이 오피스텔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이른바 "깡통전세" 의심 물건을 1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02 판결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승소"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원고 전부 승소이며,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보증금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 판결입니다. 03 사실 관계 ①원고는 소유자 A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월세 없는 전세(24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 취득 ②피고가 소유자A로부터 1억 5,200만 원에 오피스텔 매수 → 원고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구조 ③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원고가 내용증명 3회, 전화 등 수차례 연락했으나 피고 잠적 ④피고가 다수의 전세사기 물건 소유 및 경찰 수사 중임이 확인되어 소송 제기 04 해결 포인트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 진행 임대인이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집행 선고 확보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이끌어내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판결 구조 설계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 이행하도록 판결 구조를 설계해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 손해배상 상가 층간소음손해배상 인정 층간소음 | 손해배상 | 수인한도 | 무용학원 판결 결과 수인한도 초과 — 손해배상(위자료) 인정 ✓ 일부 승소 01 사건 소개 상가 내 무용학원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음식점 업주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 무용학원의 소음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하였습니다. 02 판결 결과 상가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03 결론 요약 무용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상가 층간소음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04 사실 관계 원고는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인접 상가에 무용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방음벽 시공 후 문제가 없었으나 무용학원 입주 후 음악·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규제기준 및 저주파소음 권고기준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0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음 및 저주파소음이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적인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주파소음은 비록 법적 규제는 없으나 심리적·생리적 피해를 고려할 때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입주 전 추가 방음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원 제기 후에도 실질적 조치가 미비하였고, 원고는 선입주자로 기존 영업권 침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일정 부분 노력이 참작되어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06 해결 포인트 법무법인 윤강은 ① 무용학원 소음이 저녁·야간 시간대 기준치를 초과한 점, ② 저주파 소음으로 심리적·생리적 피해가 발생한 점, ③ 피고가 민원 이후에도 실질적인 방음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수인한도 초과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집합건물 · 건설하자 아파트 하자소송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아파트집합건물 | 하자소송 | 층간균열 | 외벽균열 판결 결과 층간 균열 하자 인정 — 하자보증금 인정 ✓ 하자 인정 승소 01 사건 소개 안동시 소재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하자보증사를 상대로 외벽 균열 등 10년차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을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시공사와 보증사는 "외벽의 층간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 재료의 특성"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윤강이 층간 균열도 하자임을 입증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02 판결 결과 아파트 하자소송 "층간 균열 하자로 인정" 03 결론 요약 외벽의 균열은 층간 균열을 포함하여 하자에 해당하고, 건설사가 보수해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층간 균열은 외부 균열로서 미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등 건물의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층간 균열도 하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시공사는 층이음 균열이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민동환 변호사는 건설감정실무에 층간 균열이 하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빗물 침투로 인한 균열 확대 및 철근 부식 가능성, 미관상 지장 등을 들어 하자임을 입증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256개 단지 수행 실적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①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②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④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⑤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방근 시트 미시공—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설 · 공사대금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중재 성공 건설 | 공사대금 | 설계용역 | 대한상사중재원 판결 결과 중재 — 294,265,000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 중재 성공 01 사건 소개 실내건축업체인 의뢰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오피스텔 시행사를 상대로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오피스텔 평면도 설계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중재가 성립한 성공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견본주택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청구 "중재 성공" 03 결론 요약 공사를 완료했음을 입증하면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용역대금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약정된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완료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04 사실 관계 의뢰인은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완성하고, 시행사는 해당 견본주택으로 분양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다시 오피스텔 평면도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의뢰인이 평면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가 공사대금 및 설계용역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아, 약정서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05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 "신청인이 공사를 지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설계용역업무 전부를 완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설계용역대금은 약정된 50%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94,26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정하였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256개 단지 수행 실적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①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②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④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⑤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방근 시트 미시공—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건설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신한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캐나다 달러 환전 유형 이의제기 승인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 환전 판결 결과 이의제기 승인 — 지급정지 해제 ✓ 이의제기 승인 01 사건 소개 캐나다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의뢰인이 중고나라 앱을 통해 캐나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여,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타 은행 계좌까지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가 취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대리하여 이의제기 승인 및 지급정지 해제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국 돈은 계좌 입금으로 소명이 쉬운 반면, 캐나다 달러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소명이 까다로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2 판결 결과 ✔ 이의제기 승인 ✔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 채권소멸절차 종료 03 성공의 의의 이의제기 신청이 실무상 승인되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입금된 돈의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므로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충실한 소명 자료와 함께 금융기관에 설명하면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돈은 계좌 입금으로 소명이 쉬운 반면, 캐나다 달러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소명이 까다로운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물론 아파트 CCTV 영상 등 소명 자료를 더 풍부하게 준비하여 이의제기 승인에 성공하였습니다. 04 대응 전략 및 은행의 판단 법무법인 윤강은 의뢰인이 중고나라 앱을 통해 환전 상대방을 찾고, 직접 만나 캐나다 달러를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모두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특별법 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신한은행은 우리의 이의제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05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업무에 관하여 계좌 지급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이의제기가 승인되어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소명 자료 부족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 신청이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2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 지역주택조합 조합 해산 시 분담금 미납자를 상대로분담금 미납액 청구 — 승소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 | 조합 해산·청산 판결 결과 원고 청구 — 실질적 전부 승소 ✓ 승소 01 사건 소개 해산한 지역주택조합이 청산을 위해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분담금을 미납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02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승소" 03 승소의 의의 본 판결은 사업 경기 악화로 조합이 해산될 때 매몰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는 채무 분담을 실현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04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대응 전략 허제량 변호사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정산금 징구 안건 상정 및 총회 결의 단계부터 관여하여 모든 조합원이 공평하게 사업비 채무를 분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피고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거나 분담금 청구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조합 총회 결의 및 가입 계약을 통해 충분한 징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05 담당 변호사 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1,200+ 상담 건수 300+ 수행 실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①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②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③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④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⑤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 재개발·재건축 이의신청 각하 후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전부 승소 재개발·재건축 | 토지보상법 | 행정소송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각하 — 전부 승소 ✓ 전부 승소 01 사건 소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각하 재결'을 받았음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허제량 변호사가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전부 승소" 03 승소의 의의 본 판결은, 토지보상법 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04 소송 대응 전략 및 법원의 판단 허제량 변호사의 핵심 주장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제소기한을 둔 취지는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마무리에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쳤다"는 의미는 당연히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하 재결 이후에도 제소기한만 준수하면 언제든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이의신청제도가 몰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신청 기한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재결서를 받고, 그 이후 제소기한을 준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05 담당 변호사 허제량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1,200+ 상담 건수 300+ 수행 실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지역주택조합 및 부동산개발·시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200건 이상의 상담 및 300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①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PF 자금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약정 관련 협상 ②부동산 개발·시행 관련 자산 관리, 건물 명도 소송 등 ③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 진행 관련 각종 행정 소송—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무효확인 소송 ④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 의사 절차 관련 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등 ⑤지역 주택 조합 해산·청산 관련 자문 및 각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부동산 개발·시행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모든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부동산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 건설 인테리어 업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하자보수금 공제 주장 조정 성공 인테리어 소송 | 하자보수 | 건설산업기본법 판결 결과 조정 성공 — 청구금액의 1/3 감액 + 5년 하자보수 ✓ 조정 성공 01 사건 소개 인테리어 업체가 먼저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자보수금을 공제하고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미등록된 무자격 업체임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한 성공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03 사실 관계 인테리어 업체는 총 공사대금 90,464,000원 중 의뢰인이 24,464,000원을 미지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각종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조정기일을 잡았고, 결국 의뢰인이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업체는 5년 동안 하자를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협상 카드로 활용 의뢰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 무자격자임을 강조하고 형사 고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업체가 상당한 벌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하자 조정에 응하게 되었고, 결국 청구금액의 약 1/3을 공제하고 5년 하자보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256개 단지 수행 실적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①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②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④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⑤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방근 시트 미시공—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 건설 인테리어 공사대금가계약금 반환청구 전부 배척 인테리어 소송 | 가계약금 | 공사대금 판결 결과 반환청구 전부 배척 — 승소 ✓ 청구 전부 배척 01 사건 소개 인테리어 건축주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 차례 설계도면을 수정하며 공사 착수를 준비하던 중, 건축주가 돌연 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인테리어 업체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가계약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대리하여 건축주의 주장 전부를 배척한 성공 사례입니다. 02 판결 결과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경우, 건축주는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사실 관계 ①원고(건축주)가 피고(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설계 도면을 수정하며 공사 착수를 준비하였습니다. ②이후 원고가 임대차 문제 등을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③원고는 가계약금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협의하여 디자인을 구상하거나 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공사 수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상실된 점, 공사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귀속된 가계약금 38,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5 해결 포인트 녹취 증거로 귀책사유 주장 반박 원고는 최초에 계약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원고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녹취하고 있었고, 원고가 스스로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사과하였으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어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쉽게 밝혀냈습니다. 가계약금 3,800만 원의 정당성 입증 원고가 일부 반환이라도 요구하자, ① 임대차 계약 문제로 3번 건물을 옮기는 동안 3차례 신규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한 점, ②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협의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설계 디자인으로 홍보까지 한 점, ④ 공사 계약 해지로 장기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을 들어 3,800만 원이 과도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민동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2025년 법원감정인 선정 256개 단지 수행 실적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인 [건축시공기술사]는 물론,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건설 현장에서 5년 이상 공사 및 공무를 담당하여 국내 변호사 중 드물게 건설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①현재까지 256개 단지 10,000세대 이상 47개 단지 하자소송 수행실적 ②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법원감정인 선정 변호사 ④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⑤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외벽 석재 연결 철물 자재 변경— 방근 시트 미시공—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건설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우리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결중국 위안화 환전 유형 이의제기 승인 보이스피싱 | 계좌지급정지 | 이의제기 | 환전 판결 결과 이의제기 승인 — 지급정지 해제 ✓ 이의제기 승인 01 사건 소개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의뢰인이 교민 친목 단체 대화방에서 중국 위안화를 한국 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한국 돈을 입금받고 중국 돈을 이체해주었는데,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타 은행 계좌까지 전자금융거래제한조치가 취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윤강이 대리하여 이의제기 승인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에 성공하였습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환율 및 금액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다면 환전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지급정지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2 판결 결과 ✔ 이의제기 승인 ✔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 채권소멸절차 종료 03 성공의 의의 이의제기 신청이 실무상 승인되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개인 간 환전의 경우 입금받은 돈의 대가로 그만큼의 돈을 이체해주는 것이므로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함을 소명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이의제기가 승인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채권소멸절차도 이미 개시된 상태였으나, 정확하고 빠르게 소명 자료를 수집·첨부하여 이의제기 승인에 성공하였고, 채권소멸절차까지 종료시켜 의뢰인의 금융 생활을 완전히 정상화하였습니다. 04 대응 전략 및 은행의 판단 법무법인 윤강은 이 사건 지급정지 계좌는 단지 개인 간 환전 과정에서 환전 대상인 한국 돈을 입금받은 계좌일 뿐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민 대화방을 통해 환전을 부탁받은 점, 환전 상대방이 요청한 중국 내 은행계좌에 위안화를 이체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모두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특별법 상 '재화에 대한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우리은행은 이의제기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승인하였습니다. 05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 업무에 관하여 계좌 지급정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으며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니기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위험성도 큽니다.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호적이며, 이의제기가 승인되어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소명 자료 부족 등 불합리한 사유로 불승인 통지를 받기도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 신청이 A은행은 승인, B은행은 불승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수행 및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 이의제기 승인 경험을 통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면서 비용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처리 과정에서 직접 금융기관 담당자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결국 승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06 담당 변호사 안세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00+ 상담 건수 200+ 수행 실적 금융사기 등 재산범죄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2,000건 상담 및 200건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①은행의 계좌지급정지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②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대응 (이의제기신청, 민사소송) ③경찰·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피의자 변호), 법원 형사소송 대응 (피고인 변호) ④피해자로서 고소, 합의, 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계된 모든 상황에 대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02-2055-1422 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