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하여 2023년 6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 완료 후 천장 및 벽면 도배 시공 불량, 현관문·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욕실 벽타일 파손,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 불량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윤강은 감정촉탁을 통해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하자보수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인테리어 하자소송에서는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공업자가 하자 자체를 다투더라도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 항목별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판결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4개 하자 항목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비 7,159,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20%를 원고가, 80%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들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들은 2023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천장 및 벽면 도배시공 불량
- 현관문 및 문틀 단열재 미시공으로 인한 단열성능 불량
- 욕실 벽타일 파손
- 욕실 바닥 배수배관 시공 불량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감정촉탁을 실시하여 위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방가구 설치 하자도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감정촉탁을 통해 하자 항목과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감정 항목을 정확히 특정하여 하자보수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