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층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윗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 첫날 저녁부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발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으로 자제를 요청하였고 윗집도 주의하겠다고 답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저녁 시간대와 오전 7~9시 사이를 중심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물건을 내려찍는 듯한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직접 항의를 해도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 "매트를 깔아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자제를 요청하고,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저감 물품 전달과 중재 상담을 시도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하였으나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개월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써보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윤강을 찾아왔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 줄 요약

층간소음 분쟁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인증된 장비로 확보한 측정 결과와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결합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생활 소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생활습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공식적인 중재·조정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2주간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충격음이 확인되었고,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측정 기간 거의 매일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충격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윗집 소리로 매일 잠을 설치고, 항의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데시벨 데이터 확보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소송 진행까지 단계별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