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정읍시 소재 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를 시공사에 도급하고 준공 후 건물을 운영하던 중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자 시공사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시공사는 반소로 잔여 공사대금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받아 하자보수비 707,214,563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시공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주장도 배척시켰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쇼핑몰·상업건물 하자소송에서는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갈리비 등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다루어 시공사의 반소 청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6. 2. 25. 선고 판결

법원은 10개 항목의 하자를 인정하여 총 하자보수비 832,017,134원을 산정하고, 사용승인 이후 자연 노후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85%를 책임 범위로 제한하여 707,214,563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시공사의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주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1. 8. 18. 시공사에게 정읍시 소재 지상 쇼핑몰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79억 원(VAT 포함), 공기 착공 후 287일로 정하여 도급하였습니다. 시공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쇼핑몰에는 지하주차장 벽면 구조체 습식균열, 콘크리트 면처리 불량, 각종 도장 하자, 에폭시 코팅·라이닝 두께 부족, 외부석재 두께 부족, 철골기둥 마감 미시공, 벽체 미장두께 부족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윤강을 통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 감정 결과 10개 항목의 하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업용 건물 하자소송은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설계도면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의 차이를 직접 파악하고 감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자 항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