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코인거래 개인 간 매매대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2026-07-23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코인거래 개인 간 매매대금
사기이용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승소
보이스피싱 | 사기이용계좌 | 채무부존재확인 | 코인거래 |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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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전부 승소 |
✓ 전부 승소 |
원고는 개인 간 테더코인(USDT) 매매 거래를 통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 9,990,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그 대가로 테더코인을 모두 지급하여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동한 계좌 중 하나로 분류되어, 사기이용계좌를 이유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사기이용계좌는 명의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이러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한을 종료시키려면 법상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개인 간 코인 매매, 물품대금, 환전 등 정당한 거래로 돈을 받았을 뿐인데 그 돈이 알고 보니 사기 피해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온 것이었다면, 명의인에게는 억울하게도 법상 제한이 걸립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법상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매대금 입금 2025.7.8. |
지급정지·거래제한 이후 |
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 2025년 |
판결 선고 2025.11.21. |
원고의 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이른바 "N차 이동") 최종적으로 도달한 계좌로 금융회사에 의해 추정되었고, 원고는 그 이동 경로상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원고의 계좌 제한을 해소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정당한 매매대금이라는 법률상 원인 입증
원고가 매수자와 나눈 테더코인 매매 관련 대화 내용, 대가로 지급한 테더코인 전송 내역 등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가 입금받은 9,990,000원이 테더코인 매매대금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의·중과실 없음을 뒷받침하는 법리 구성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원고가 입금액을 사기 피해금으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확인의 이익 및 유사 판결례 제시
원고의 계좌가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전자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에 놓여 있고, 법령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만이 이를 해소할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밝혀 확인의 이익을 갖추었고, 암호화폐 매매대금·물품대금 등으로 정당하게 돈을 받은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다수의 선행 판결례를 함께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25. 11. 21. (무변론판결) |
| 청구 유형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 인정 내용 | 9,990,000원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
| 결론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판결
| ① 거래의 정당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 매매 대화 내역, 대가 지급 내역 등을 통해 법률상 원인 있는 취득임을 입증 |
| ②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피해자 특정 - 원고가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소송 절차 내에서 신속히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 |
| ③ 유사 선행 판결례 적극 제시 - 암호화폐·물품대금 등 정당한 거래 명의인의 채무부존재확인을 인용한 다수 판결례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뒷받침 |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인데 계좌가 묶였다면, 억울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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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암호화폐·외환·물품대금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 다수 처리 |
| ②다수의 전담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
| ③억울하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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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 형사 전문 로펌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