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계좌에는 6,1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원고 본인조차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으로 추정되어 원고의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원고는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이스피싱 등 어떠한 범죄에도 관여한 바 없고 형사상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입금 경위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 소를 제기한 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해나가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무려 7차례에 걸쳐 여러 계좌를 거친 끝에 원고의 계좌에 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계좌 명의인 스스로도 정확한 입금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황상 사기와 무관함을 소명하며 소를 제기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해나가는 방법으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최초 인출 이후 약 17일이 경과한 시점에, 그것도 6단계를 거친 후 7번째로 원고의 계좌에 자금이 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계좌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계의 계좌일수록 사기 공범일 가능성은 낮고, 명의인이 범죄를 인식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5. 13. 선고 판결

입금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원고의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