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유료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사이트 내에 보유하던 게임머니를 환전(출금) 신청하였고, 신청 직후 그와 동일한 금액인 15,00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금액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원고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며,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게임 사이트의 단순 이용자에 불과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를 대리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한 줄 요약

게임머니를 환전(출금)했을 뿐인데 그 대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다면, 명의인에게는 억울하게도 법상 제한이 걸립니다. 출금 신청과 입금 시각·금액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원고는 게임 사이트에서 정한 메뉴와 절차에 따라 게임머니 환전을 신청하였고, 신청 직후 약 1분 만에 신청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신뢰하였을 뿐, 그 자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5. 선고 판결

게임머니 환전, 코인 매매, 물품대금 등 정당한 거래로 받은 돈인데 계좌가 묶였다면, 억울해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보이스피싱종합대응센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기이용계좌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