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① 하자보수보증책임(보증사고)의 발생

[하자 발생 경위] 아파트는 사용검사 이후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한 보증기간 내에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사용검사일 이후 보증기간 내에 시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하자보수보증책임(보증사고) 발생 인정

쟁점 ② 외벽 층간균열 보수방법 - 표면처리공법 vs 충전식공법

[피고 주장] 0.3mm 미만의 미세한 층간균열에 대해서는 충전식 공법이 아닌 표면처리공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만큼 하자보수비가 감액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① 외벽 층간균열은 건물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장시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으로써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자체를 메우는 충전식 공법과 달리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내부처리가 되지 않고,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016)에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mm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표면처리공법이 적절한 보수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의 감액 주장 기각 — 충전식 공법 기준 보수비 전액 인정

쟁점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 및 지급 범위

[법원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는 289,201,180원으로 산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 202,440,826원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 정한 보증금액 187,670,101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액 187,670,101원 및 그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증금액 전액 지급 인정

0.3mm 미만의 균열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보증사나 시공사는 미세균열에 대해 단순 표면처리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외벽 내력구조체에 발생한 균열은 크기와 무관하게 빗물 침투 경로가 될 수 있고, 이는 철근 부식과 구조체 내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보수공법 선택은 공신력 있는 감정실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표면처리공법과 충전식공법은 비용 차이가 클 뿐 아니라 보수의 근본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감정에서 어떤 공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보수비가 크게 달라지므로, 건설감정실무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액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에서는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수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자 항목과 보수공법을 정확히 입증하면, 보증금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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