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①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 존재 여부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위원장·감사 해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필요한데, 이 사건 임시추진위원회 소집 시 그러한 해임요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법원 판단] 소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임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소명되고,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은 해임요구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해임요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해임요구 존재 인정

쟁점 ②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주장

[채권자 주장] 선순위 직무대행자들의 직무수행포기 의사를 별도 의안으로 상정·의결하지 않았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도 잘못되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및 운영규정이 직무대행자의 직무수행포기 의사표시의 방법이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별도 의안 상정·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의사표시 상대방에 관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집권한 흠결 주장 배척

쟁점 ③ 공동명의 미준수 및 의장 미선출 주장

[채권자 주장] 소집을 청구한 자들의 공동명의가 아닌 발의자 대표 개인 명의로 소집되었고, 임시사회를 진행할 의장도 별도로 선출되지 않았다.

[법원 판단] 발의자 대표 1인이 전체 발의자들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채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집공고문에 '발의자 대표'라고 기재된 점만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영규정이 의장 선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고 발의자 대표의 의장 직무 수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명의·의장선출 관련 주장 배척

쟁점 ④ 위원장·감사 '변경'의 주민총회 의결사항 해당 여부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위원장·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사항인데, '변경'에는 '해임'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주민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법원 판단] 운영규정 체계상 위원장 등의 연임·보궐선임에 관하여는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개별적으로 명시하면서도, 해임·교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 의결과 주민총회 의결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등의 해임에 별도로 주민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변경'은 해임·교체 방법 중 주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주민총회 의결 필요 주장 배척 - 추진위원회 의결로도 적법

쟁점 ⑤ 내용상 하자 및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 주장] 운영규정상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내용상 하자로 무효이고, 결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법원 판단] 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이상 운영규정상 해임사유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위원들이 자치적 판단에 따라 표결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면 족하다고 보아, 투표권 있는 추진위원 101명 중 각 74명·7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들의 의사는 존중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내용상 하자 주장 배척 - 해임결의 유효

해임요구에 반드시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이 해임요구나 소집통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카카오톡 등 비정형적 의사표시도 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진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위임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이상 명시적인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감사라 하더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규정은 조문 간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조문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른 조문들이 어떤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허제량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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