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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업무사례|감정서 분석|오피스텔 하자소송

2026-11-18

법무법인 윤강 · 건설감정 사례 분석

오피스텔 하자소송 감정서 분석 
벽체·타일·석재 하자는 어떻게 조사하고 금액으로 산정할까요?

벽지와 타일로 마감된 실내, 석재로 마감된 외벽은 겉모습만으로 시공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 측을 대리하는 대규모 오피스텔 하자소송에서 제출된 법원 감정서를 바탕으로, 마감 내부의 시공상태와 비용 산정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감정서의 두 블록 합계는 외벽 부분도장안 기준 6,688,620,837원, 전체도장안 기준 11,020,514,198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금액을 구성하는 기술적 판단을 실제 조사사진과 감정자료로 살펴봅니다.

한줄요약

모르타르의 두께, 타일의 뒷채움과 부착강도, 석재의 고정철물을 각각 조사하고, 적용 기준·조사 범위·비용 산정방식을 연결해 읽은 오피스텔 하자감정 사례입니다.

01 사건 - 두 블록의 감정금액과 보수 범위를 먼저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감정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2,000호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입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고, 원고·피고·감정인이 참여한 공동조사 결과도 감정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두 블록을 A블록과 B블록으로 구분합니다.

감정서에는 원고 측이 준공도면을 제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별 하자 항목에서는 설계도서의 명기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표준시방서와 기술지침을 검토한 뒤 실제 조사결과와 대조했습니다.

감정서 결론의 블록별 금액

구분부분도장안전체도장안
A블록1,966,474,383원3,359,341,254원
B블록4,722,146,454원7,661,172,944원
두 블록 합계6,688,620,837원11,020,514,198원

두 합계는 블록별 총괄표를 더한 값입니다. 부분도장과 전체도장은 서로 다른 산정안으로, 각각 약 66.89억 원과 약 110.21억 원입니다.

감정서 하자보수비 총괄표 발췌 - A블록·B블록별 부분도장안과 전체도장안

그림 1. 감정서의 하자보수비 총괄표 발췌. 위는 A블록, 아래는 B블록이며, 각 블록 안에서 부분도장안과 전체도장안을 구분합니다.

총괄표에서 사용검사 전 미시공·변경시공 항목의 합계는 두 블록을 합쳐 4,771,316,209원입니다. 부분도장안 전체 금액의 약 71.33%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마감 내부의 시공상태와 설계·시방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02 기술 분석 - 조사사진과 기준을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가. 조적벽체 모르타르: 마감 표면 뒤의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벽돌로 쌓은 조적벽체에는 표면을 마감하기 위해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릅니다. 완성된 벽의 외관만으로는 그 두께를 알기 어려워, 이번 감정에서는 공동조사를 통해 시료의 두께를 확인했습니다.

감정인은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별도 두께 명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정서에 제시한 표준시방서의 내벽 바름두께 18mm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B블록 모르타르 시료 측정사진과 감정서에 인용된 바름두께 기준표

그림 2. B블록 모르타르 시료 측정사진 1장과 감정서에 인용된 바름두께 표를 발췌·배치했습니다. 사진의 개별 측정값과 본문의 조사 평균은 구분하여 읽습니다. 빨간 표시는 원문 표시입니다.

조적벽체 시멘트 모르타르의 측정값과 산정액

구분개별 측정값감정서상 평균시공비 차액
A블록10.95 / 14.19mm12.57mm5,332,771원
B블록6.76 / 13.78 / 14.73mm11.75mm26,768,452원
합계감정인이 적용한 기준: 18mm32,101,223원

기준과 조사 평균의 차이는 A블록 5.43mm, B블록 6.25mm입니다. 감정인은 부족한 두께에 대한 공사비 차액을 산정했습니다. 사진 속 개별 시료의 측정값, 측정값을 정리한 평균, 비용 산정에 반영된 수량은 서로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 항목의 핵심은 ‘벽이 평평하게 마감되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필요한 두께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위 평균은 감정서의 조사값이며, 이를 모든 호실에서 동일하게 측정한 값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 욕실 벽타일: 부착강도와 뒷채움은 서로 다른 조사 항목입니다

욕실 벽타일은 붙어 있는 힘과 타일 뒤쪽에 붙임재가 채워진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번 감정에서도 부착강도 시험결과와 타일을 제거한 뒤의 뒷채움 사진이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정인이 적용한 부착강도 기준은 0.39MPa입니다. 욕실 벽타일의 시험결과는 A블록 0.979~1.033MPa, B블록 1.032~1.388MPa로 정리되어 있고, 감정인은 해당 부착강도 항목을 적정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첨부 시험성적서에서도 A블록 욕실 벽타일의 1.020N/㎟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Pa와 N/㎟는 같은 크기의 단위입니다.

B블록 욕실 벽타일 제거 후 뒷채움 조사사진과 감정서에 인용된 기술자료

그림 3. B블록 욕실 벽타일을 제거한 뒤의 뒷채움 조사사진과 감정서에 인용된 기술자료. 부착강도 시험과는 별도로 채움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뒷채움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인용한 건축기술지침의 80% 기준과 사진에서 확인한 시공상태를 비교했습니다. 감정서에는 A블록이 기준 대비 ‘약 4% 부족’, B블록이 ‘약 15% 부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실 벽타일의 두 가지 평가

구분A블록B블록
부착강도 평가적정시공적정시공
뒷채움 평가80% 기준 대비 약 4% 부족80% 기준 대비 약 15% 부족
뒷채움 부족 시공비 차액44,538,953원376,243,399원
두 블록 합계420,782,352원

같은 욕실 벽타일에서도 부착강도는 적정하고, 뒷채움은 부족하다는 판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따라서 ‘타일이 모두 불량하다’는 식으로 묶기보다, 어떤 시험과 조사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위 결과는 욕실 벽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정서에서 별도로 다룬 욕실·발코니 바닥타일의 부착강도 항목과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다. 건식 석재: 외벽 표면 뒤의 고정철물까지 확인했습니다

석재가 외벽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뒤의 고정 방식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감정에서는 건식 석재 붙임 부위의 고정철물과 꽂임촉 시공 여부를 공동조사했습니다.

B블록 건식 석재 꽂임촉 미시공·시공 부위 비교사진과 감정서에 인용된 표준시방서

그림 4. B블록 건식 석재 꽂임촉 미시공·시공 부위의 비교사진과 감정서에 인용된 표준시방서. 빨간 표시는 원문 표시입니다.

위 자료는 꽂임촉이 없는 부위와 시공된 부위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감정인은 준공도면과 공사시방서에서 관련 명기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감정서에 인용된 기준은 연결철물과 석재를 고정하는 핀의 설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원고·피고 협의에 따라 전체물량의 20%를 적용한 사실도 중요합니다. 조사사진에서 확인된 시공상태와 비용 계산에 반영할 물량의 범위가 함께 정리된 것입니다. 감정인은 미시공된 꽂임촉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A블록 44,019원, B블록 199,971원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하자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도 적용 물량과 산정방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진 속 한 부위의 상태, 전체에 적용한 비율, 실제 산정금액은 각각의 근거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라. 외벽 도장: 같은 균열이라도 보수 후 도장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감정서의 부분도장안과 전체도장안 차이는 두 블록 합계 4,331,893,361원입니다. 이 차이는 총괄표상 공용부분의 외벽 보수 후 도장 범위에 따른 산정안 차이로 나타납니다. 전유부분 합계는 두 안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감정금액을 설명할 때에는 보수 후 어느 범위까지 도장하는 안인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금액만으로 감정결과를 전달하면, 실제로 검토한 보수 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03 실무조언 - 감정의견을 수량산출서·시험성적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감정서의 항목별 의견과 사진을 먼저 읽고, 별도 첨부된 공동조사 기록·시험성적서·수량산출서 및 금액 집계표를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하자 명칭 아래에서도 조사방법과 비용 평가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타르 두께는 측정값과 평균을, 타일은 강도시험과 뒷채움 판단을, 석재 고정철물은 시공 여부와 적용 물량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비용도 실제 보수에 필요한 금액인지, 부족하거나 누락된 시공에 대한 차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강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연결관계를 검토합니다. 감정금액의 합계뿐 아니라 어떤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고, 그 판단이 어떤 수량과 단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후속 주장과 필요한 감정보완 사항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입니다.

04 결론 - 건설기술을 이해해야 감정금액의 근거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오피스텔 하자감정에서는 마감 내부의 모르타르 두께, 타일 뒷채움, 석재 고정철물 등 여러 시공상태가 조사되었습니다. 각 항목은 적용 기준과 조사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었고, 그 결과가 보수비 또는 시공비 차액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의 민동환 변호사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설현장에서 시공 실무를 경험한 건축시공기술사이자 대한변협 등록 건설전문변호사입니다. 윤강은 설계도서·시방서·현장조사 자료와 공사비 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자소송의 기술쟁점을 검토합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금액과 함께 그 금액을 만든 기술적 판단을 읽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조사사진 한 장, 측정값 하나도 적용 기준과 산정내역에 연결하여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타일 부착강도가 적정하면 다른 하자도 없는 건가요?

이번 감정에서는 욕실 벽타일의 부착강도와 뒷채움을 구분했습니다. 부착강도는 적정하다고 보면서도 뒷채움 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공비 차액을 산정했습니다.

모르타르 두께 부족은 어떻게 확인했나요?

공동조사에서 시료의 두께를 측정하고, 감정인이 적용한 표준시방서 기준과 비교했습니다. 감정서에는 개별 측정값과 평균값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분도장안과 전체도장안의 금액을 더해야 하나요?

각각 다른 도장 범위를 전제로 한 대안입니다. 이번 글은 두 블록의 부분도장안끼리, 전체도장안끼리 합산하여 제시했습니다.

06 법무법인 윤강

법무법인 윤강

건설 특화 로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보유

민동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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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로펌 수행 포함 · 2026년 10월 기준)

61개 단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수행
(2026년 10월 기준)

①건축공학 전공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기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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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인증 건설기술인 · 2025년·2026년 법원 건설감정인 선정
④전문 기술팀 보유 - 하자 진단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자 항목 개발
⑤변호사가 직접 설계도면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 하자 항목 발췌
⑥다수의 최초 하자 인정 실적
- 층간소음 원인 및 건설사의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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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근 시트 미시공
- 강화마루 소음

모든 상황에 대한 풍부한 수행 실적을 통한 종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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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윤강이 원고 측을 대리하는 실제 오피스텔 하자사건의 감정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건물명, 상대방명, 당사자 실명, 상세 주소 및 사건번호 등을 비식별화하였습니다. 법원 감정결과는 최종 판결 및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 광고책임변호사 민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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