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건축주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 차례 설계도면을 수정하며 공사 착수를 준비하던 중, 건축주가 돌연 공사 계약을 해지한 후 인테리어 업체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가계약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대리하여 건축주의 주장 전부를 배척한 성공 사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경우, 건축주는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협의하여 디자인을 구상하거나 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공사 수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상실된 점, 공사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귀속된 가계약금 38,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녹취 증거로 귀책사유 주장 반박

원고는 최초에 계약 해지가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원고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녹취하고 있었고, 원고가 스스로 공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사과하였으며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어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쉽게 밝혀냈습니다.

가계약금 3,800만 원의 정당성 입증

원고가 일부 반환이라도 요구하자, ① 임대차 계약 문제로 3번 건물을 옮기는 동안 3차례 신규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한 점, ②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협의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설계 디자인으로 홍보까지 한 점, ④ 공사 계약 해지로 장기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점을 들어 3,800만 원이 과도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