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먼저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하자보수금을 공제하고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미등록된 무자격 업체임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한 성공사례입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총 공사대금 90,464,000원 중 의뢰인이 24,464,000원을 미지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각종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조정기일을 잡았고, 결국 의뢰인이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업체는 5년 동안 하자를 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협상 카드로 활용

의뢰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 무자격자임을 강조하고 형사 고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업체가 상당한 벌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하자 조정에 응하게 되었고, 결국 청구금액의 약 1/3을 공제하고 5년 하자보수까지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