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지역주택조합이 청산을 위해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분담금을 미납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승소"

본 판결은 사업 경기 악화로 조합이 해산될 때 매몰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맞는 채무 분담을 실현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허제량 변호사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정산금 징구 안건 상정 및 총회 결의 단계부터 관여하여 모든 조합원이 공평하게 사업비 채무를 분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피고가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다거나 분담금 청구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조합 총회 결의 및 가입 계약을 통해 충분한 징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