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합니다. 나. 피고는 인접 상가에 무용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다. 이전 세입자는 방음벽 시공 후 문제가 없었으나       무용학원 입주 후에 음악·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수차례 시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음 측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측정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였고, 저주파소음도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무용학원 등 고소음 업종은 입주 전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인접 점포가 이미 영업 중이었다면, 추가 방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할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윤강은 ● 무용학원 소음이 저녁·야간 시간대 기준치를 초과한 점, ● 저주파 소음으로 심리적·생리적 피해가 발생한 점, ● 피고가 민원 이후에도 실질적인 방음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인한도 초과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가층간소음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로 남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