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집합건물
아파트 누수소송 전부 승소, 손해배상 및 방수공사 이행 판결
2025-11-04

아파트 아랫집 거실 천장 누수가 발생한 후,
그 원인이 윗집 세대의 공작물 하자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누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피고들(윗집)은
"우리 집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원고에게 검사비 반환까지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및 방수공사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수소송 승소
"손해배상 및 방수공사 이행 판결"

법원은 감정인의 실험, 구조적 분석, 누수 재현 결과를 종합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 공작물의 하자에 기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뿐 아니라 방해제거를 위한 공사이행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가. 원고 거실 천장에서 누수 발생했습니다.
나. 원고는 원인 규명을 위해 윗집 누수탐지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들이 검사비를 일단 지급하였습니다.다. 이후 피고들은 "우리 집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원고에게 검사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검사비를 피고에게 반환했습니다.라. 원고는 누수 보수비와 검사비 등 손해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 감정인은 윗집 공작물에 물을 채운 실험 후에 동일 누수 재현을 확인하여 원인을 특정했습니다.

① 누수 원인에 관한 판단
감정 실험에서 윗집 공작물 부위에 물을 채운 뒤 동일 위치에서 누수 재현하였습니다.
외벽 우수관이나 공동부분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배관·방수층의 노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요소를
고려하면 누수발생 원인은 윗집 공작물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②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원고가 입은 보수비 1,747,687원 + 검사비 330,000원을 손해로 인정
피고들은 총 2,077,687원 +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방해제거청구(공사이행)
누수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어
피고들은 2차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절차의 주도권 확보
법무법인 윤강은 누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재현 실험 및 감정인의 조사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확보하였고,
피고 측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작물 책임 법리의 정확한 적용
단순 누수 사고가 아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라는 법적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검사비까지 손해로 인정받은 점
누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필수 지출인 감정·검사비 역시 손해로 산정되도록 주장하여
총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방해제거청구까지 성공적으로 인용
금전 배상뿐 아니라 방수공사 이행이라는 비금전적 청구까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누수 피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습니다.
✔️분쟁 초기 대응 및 증거 구조화의 성공
원고의 초기 대응에서 확보한 사진, 누수 위치 기록, 업체 진단서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책임 인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