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나 중대 하자 분쟁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개사의 설명 의무는 조사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고의적 정보 은폐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작정하고 숨긴 내부 결함이나 사적 채무 관계까지 중개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중개사의 과실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의 확인 의무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에게도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을 판단할 최소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억울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조력합니다.

• 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면책 문구가 적절히 삽입되었는지를 정밀 분석합니다.

• 과실 비율 산정의 방어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과실이나 제3자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중개사의 배상 책임을 최소화 합니다.

•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대응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중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대응하기보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인·설명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