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기성고란?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 산정 방법

건설공사가 중간에 멈추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공사대금 정산입니다. 발주자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는 "이미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으니 그만큼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핵심 기준이 되는 개념이 기성고입니다. 기성고는 공사 중단 시점까지 이미 시공된 부분의 공사량이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공사 중단, 계약 해제·해지,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기성고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성고 비율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반환해야 할 선급금,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성고란 건설공사에서 이미 시공을 마친 부분의 공사량 또는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가 중간에 멈췄을 때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공사가 완성되었는가"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기준입니다.

건설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되거나 해지되었다고 해서 시공사가 실제 투입한 비용 전체를 무조건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통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 부분을 공사비 기준으로 비교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이 비율을 바탕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합니다.

기성고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는 기성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대금 정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기성고는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고는 단순한 현장 감각이나 대략적인 공정률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도면, 내역서, 현장 사진, 공사일지, 감리 자료를 바탕으로 기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후 시간이 지나면 현장 상태가 바뀌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성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과 법률 검토를 통해 공사대금 정산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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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