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건설 손해배상 범위,
복구비와 영업손실도 청구할 수 있을까?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가 부당하게 지연·중단되면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하자 수리 비용인 복구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공사 지연으로 개업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이나 임대료 손실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건설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의 종류, 상대방의 책임,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손해액 입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합니다. 건설 손해배상에서도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통상손해는 채무불이행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하자보수비, 복구비, 재시공비, 임시조치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개업 지연에 따른 임대료 손실, 금융이자 증가, 납품 지연 손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설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건설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건설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복구비, 하자보수비, 대체공사비, 영업손실, 임대료 손실마다 인정 요건과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복구비는 합리적인 원상회복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손실은 실제 손실액, 인과관계,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항목을 먼저 나누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어떤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감정이나 소송이 필요한지 건설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구비 넘어 영업손실까지, 정확히 청구하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 윤강의 건설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손해 항목 구분부터 증거 확보, 손해배상 청구까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윤강 · 건설팀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